[취재수첩] 시의원 권한·증원 요구 … 시의회 자성부터   
[취재수첩] 시의원 권한·증원 요구 … 시의회 자성부터   
  • 신상학
  • 승인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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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학 정치부 차장
인천시 시의원 증원과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시의원 권한 강화 주장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목소리다.
중앙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지방자치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 또한 광역의원 권한 강화 및 증원을 골자로 한 각종 입법을 발의한다.
지난 30여 년 간 중앙의 각종 제약 속에서 이뤄진 지방자치가 '진정한 지방자치'로 탈바꿈할 기로에 서 있다.

문제는 지방의회, 특히 인천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시민·정치권·정부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천시의회 청렴도 전국 하위권(14위)이라는 조사 결과는 새로운 인천 지방자치를 앞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더욱 큰 문제는 세부항목 조사 결과다.
'지역주민 평가'에서 10점 만점 중 절반에 불과한 5.17점(4등급)을 받은 것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불신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원이 증원되고, 이들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좋다고 할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특히 지역주민·정치권·정부 간 소통을 통해 추진돼야 할 '지방자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천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은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불과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제8대 인천시의회' 구성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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