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예산삭감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문제제기 등 악재를 만난 가운데 그 동안 준공영제만을 위한 연구용역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일보 12월5일자 1면·6일자 2면>

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경기연구원에 2015년 3월 의뢰해 지난해 8월 최종 보고를 받은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있지만, 이 마저도 준공영제를 점검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버스문제 전반에 대한 현황점검과 큰 틀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민선 6기 버스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버스의 노선 및 환승체계 등 버스체계 개편방안 마련과 굿모닝버스 도입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개장으로 나뉜 보고서는 과업의 개요, 버스 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장래 교통여건 전망 및 버스교통수요 예측, 버스정책 비전 및 목표 설정,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버스 운영체계, 버스요금체계, 버스운행관리, 이용자 서비스, 재정지원 체계 등 버스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점검했다.

보고서는 제6장 5절에 '경기도 준공영제 시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시행대상을 광역버스로 정하고 소요예산과 예산분담률, 준공영제 추진 로드맵,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대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최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검토의견은 수록돼 있지 않아 도가 다른 방안이나 준공영제에 대한 세부 연구용역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천영미(민주당·안산2) 경기도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너무 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에는 연구용역이 부실한 점도 있다. 연구용역이 부실하니 시·군과 협의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냐"면서 "급하게 시행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중단하고 준공영제를 위한 용역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도 "지금까지 도로부터 준공영제만 따로 연구용역을 의뢰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만 따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다"면서도 "2015년부터 시·군 담당자들과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최근 표준원가산정방식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만큼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재수·김중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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