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없어 獨·日 기준삼아...기술력 제대로 갖췄는지 의문
▲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에 대해 정부가 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 다이옥신 정화에 대한 정화기준이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 부평 캠프마켓 전경. /인천일보DB

국내에선 한 번도 시도된 적 없고, 관련 규정도 전무한 다이옥신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이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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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이옥신으로 얼룩진 캠프마켓을 정화하기 위해 독일이나 일본 등 국외 토양 오염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국가마다 토지 이용도, 생활 습관, 법·제도 등에 따라 기준이 제각각이라 캠프마켓 사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우려와 함께 국내에는 다이옥신 정화 작업을 진행할 기술력이 없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공단은 6일 인천 부평구청에서 '캠프마켓 환경오염 및 정화방안 정부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캠프마켓 내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한 환경부와 국방부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의 환경조사 결과와 정화 방안을 인천시민에게 설명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지난 10월27일 환경부는 캠프마켓 총 3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7개 조사지점의 토양시료에서 1군 발암물질 다이옥신의 농도가 기준치인 1000pg-TEQ/g을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청사나 체육시설, 공원 등으로 탈바꿈할 캠프마켓의 정화 목표를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다. 놀이터와 농경지는 독일 기준인 100pg-TEQ/g, 일반토양은 일본 기준인 1000pg-TEQ/g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실제 정화 작업이 있었던 베트남 다낭공항과 홍콩 란타우섬을 예로 들며 안전·신속하게 정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다이옥신 오염 지역은 기지 반환 전에 시작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밝혔다.

이런 정부 계획안에도 인천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해결 방법이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우선 다이옥신 토양 오염 기준을 왜 독일과 일본에서만 찾느냐는 지적이다. 스웨덴의 경우 주택, 아동공원 등 기준이 독일(100pg-TEQ/g)보다 낮은 20pg-TEQ/g이다. 설명회 현장에선 "국외 기준을 들었지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다이옥신 수치는 '0'"이라는 환경단체 반발도 있었다.

다이옥신 정화 경험이 없는 국내 업계에 캠프마켓을 맡기는 게 맞느냐는 물음도 나왔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국방부가 추후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도 다이옥신을 취급할 시설이 국내에는 없다"며 "서둘러서 기준을 만들기보다 캠프마켓 내 오염 토양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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