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조례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이유로 미뤄왔던 화장 장려금 지급과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사업비 등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해 2억7600만원의 예산을 내년 본 예산안에 편성해 화장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14년 10월 제정돼 이듬해인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사망일 현재 12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의 장례를 화장으로 할 경우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종 질병과 사고 등으로 연간 관내 사망자가 120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근거로 한해 평균 2억60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첫해인 2015년과 지난해에도 예산부족을 들어 사업우선순위에 밀렸던 화장 장려금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처음 반영되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가운데 세 번째로 실시한다는 고등학생무상급식 지원사업도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시는 학부모 부담경감과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관내 13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생 3600명에게 무상급식지원을 위해 27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해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공무원해외연수비도 마찬가지다.

시는 상급기관 출장단가 상승으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며 50명의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지난해보다 90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염섬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은 "신도시 입주 등으로 지방세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시설인수를 앞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신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비 등의 재정부담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고교급식 지원확대만 보더라도 시의 재정자립도가 도내 시군 중 3위는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상임위별로 계수조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8일 내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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