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중복 등 효율 낮아 '통합 무역투자특구' 도입 제기
입주 국내기업에 소득세 감면 등 혜택제공 주장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등과 같이 인접한 지역에 비슷한 성격의 경제특구를 통합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주최로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홍진기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홍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의 핵심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단일화를 제시했다.

그는 "경제 규모에 비해 경제특구가 과다하게 지정되면서 경제 정책에 혼란을 주고 특구 간 중복·경쟁적 활동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특구가 해당 권역의 신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된 경제특구에 입주하게 될 국내 기업의 지원도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통합 무역투자특구 도입과 함께 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경제특구 실효성이 제고되고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 학계 등의 경제특구 관계자들도 경제특구제도 개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공항 및 인천항 등 2곳의 자유무역지역을 두고 있는 인천시의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특구가 기능별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기관·법률을 전면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교수는 "거버넌스 문제를 떠나 경제특구 통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특구 개선방안'을 마련,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과 자유무역관리원과 협의를 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