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토론회·사진전]
중국·한강 배출 부유물 매년 골칫거리
윤하연 "처리시설 노후화·용량 부족 고령화된 도서민 수거 한계"
정낙식 "폐기물 업체도 처리 기피 실정"
육근형 "처리비 부담이 관리정책 핵심"
▲ 27일 인천 남동구 YWCA에서 열린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 인천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사진전.

인천 앞바다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한반도의 서쪽으로 중국과 맞닿아 있고, 남북이 대치하는 한강 하구는 옛부터 최고의 어장으로 손색이 없다.

문제는 매년 중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와 한강이 뱉은 부유물의 처리이다.

매년 천문학적 재원을 쏟아도 인천 앞바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골치꺼리다.

특히 인천 앞바다를 터전으로 한 각종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은 중국과 한강에서 나온 해양쓰레기로 서식지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인천을 비롯해 인천 앞바다 주변 지역과 환경단체 등이 인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인천 앞바다를 깨끗하게'.
해양의 도시, 인천. 300만 인천 시민 삶의 터전은 바다이다.

바다에 기대 유구한 인천 역사가 현재에 이르렀고 미래 인천 세대 역시 해양 인천을 가꾸고 발전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상당량을 처리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가 바뀌면 그 만큼 해양쓰레기는 쌓인다.

인천시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황해섬네트워크는 지난 27일 남동구 인천YWCA에서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및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조동암 경제정무부시장은 "이번 토론회 및 사진전시회를 통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조성해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식공간인 인천 앞바다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여 기존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출 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물질을 일컫는다. 바다쓰레기 또는 해양폐기물로 불리우며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해안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유입량은 홍수기 하천유입 초목을 포함하면 17만6807t, 초목을 제외하고 인공 쓰레기만 감안할 때 9만1195t에 이른다. 2013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홍수기 초목류를 제외하면 육상기인 36%, 해상기인 64%이다.

이날 행사는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방안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바람직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윤하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옹진군 도서지역 자원순환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주민, 관광객, 군부대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해양에서 기인하는 폐어구 등 침식쓰레기', '해안쓰레기를 포함하는 해양쓰레기'로 구분하고 "각종 도서폐기물이 원활히 육지로 반출되지 못하면서 생활환경 저해요인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용량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처리 용량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시설이 노후화돼 가동시간이 길어지면서 잦은 고장 등으로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이어 '폐기물 저장공간 부족'으로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저장시설이 필수이자 관광객들로 인한 일시적인 발생량 증가와 운임 부담 등으로 원거리 도서일수록 저장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 연구위원은 "연평도 포격 이후 군부대 인력이 증가 추세로 군부대 페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통합처리하면서 처리 용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해안쓰레기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수거는 고령화된 도서민이 담당하고 있어 수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체계'가 요구되지만 이마저도 요원하다.

윤 연구위원은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충과 해안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및 자원화 방안 모색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과 폐스티로폼의 선별을 통한 재활용과 가연성폐기물의 통합처리 후 소각 활용 방안 검토 등을 내놨다.

윤 연구위원에 이어 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가 '인천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을 두 번째로 발표했고, 세 번째 주제발표는 김문진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맡았다.

인하대 최중기 명예교수의 사회로 해양쓰레기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에는 인천시의회 이한구(무, 계양 4) 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해양환경실장, 경인북부수협 박용오 조합장, 장정구 황해섬네트워크 섬보전센터장,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영일 사무처장, 인천시 정낙식 해양도서정책과 해양환경팀장 등 6명이 나섰다.

정낙식 팀장이 발표한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실태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2014년부터 3년간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만8690t으로,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침적쓰레기는 수거·처리하고 있다.

정 팀장은 "해양쓰레기는 강·하천, 해안가, 선박, 해상구조물 등 오염기인이 다양하고 해양에 유입·배출되면 빠르게 확산돼 침적시 육안관찰이 불가능해 발생량 및 현존량 추정이 어렵다"며 "수거한 해양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사업장폐기물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염분에 의한 부식 및 시설노후 촉진, 소화물량 포화, 악취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수탁업체에서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육근형 해양환경실장은 '인천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며 "쓰레기 관리정책은 처리 비용의 부담 문제가 관리정책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육 실장은 "인천은 한강을 따라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하면서, 동시에 소하천과 우수관에 의해 직접 바다로 유입되며, 어업활동, 낚시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더욱이 옹진군의 북도면과 같은 근거리 도서는 물론 서해 5도 등 원거리 도서까지 분포양상도 크게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에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지역별 발생분포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하구를 통한 육상쓰레기 유입 문제와 해양기인 쓰레기의 분리 대응 ▲어구 관리정책의 강화 등을 제안하며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어구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캠페인과 버릴 경우 이를 부담금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나, 어구 구입 이력 등을 통해 과잉어구 사용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