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와 예산낭비
수도권매립지와 예산낭비
  • 승인 1998.11.25 00:00
  • 수정 2002.11.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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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운영실태가 실망스럽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공무원들의 공사감독 소홀 업무태만으로 연간 48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다. 한푼이라도 아껴써야 할 마당에 왜 인력을 중복투입하고 공사비를 중복계상하는지 그 자체가 안타깝다. 말썽이 날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흐지부지됐고 오히려 예산낭비는 더욱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예산낭비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에 의한 이원화된 운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때 당국은 개혁차원에서 시정에 앞장서야 했다. 예산을 마치 쌈짓돈처럼 마음내키는 대로 써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할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예산주머니에 구멍이 나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핀잔이 나온 것이다. 예산의 씀씀이가 헤프고 방만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를 체크할 수 없게끔 조직이 엉성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그 액수가 눈덩이 불어나듯 자꾸 늘어나는 것이다. 한사람이 저지른 예산낭비가 별탈 없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 주위사람들도 쉽게 따라 하는 것이 인간사회이기에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주체인 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이 서무 인사 예산 물품관리 등 조직운영상 기본관리업무를 각각 처리해 전체 인력의 21%인 37명을 중복투입, 인건비를 연간 10억원이나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인천 경기 서울등 3개 시도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 운영관리조합은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38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했다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만한 운영으로 전문성이나 경영효율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업무처리의 관행속에서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영미숙과 비효율 등으로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때 예산낭비는 이대로 더 방임해서는 곤란하다. 차제에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서둘러야 한다. 동시에 각종 공사의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건전운영은 환경문제뿐 아니라 국익에도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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