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 수요 매년 급증
공동시설 세율 인상 건의

 경기도가 매년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투입재원인 공동시설세 부과세율 인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소방행정 수요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 소방시설 투입재원인 공동시설세 부과세율은 지난 76년 이후 전혀 변화가 없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소방행정 수요를 확보키 위해 공동시설세 세율인상을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에따라 건물과 선박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중 공동시설세를 현재보다 20~30% 인상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소방예산 총 1천5백65억원 가운데 전체 41.3%인 6백47억원만 공동시설세로 충당했을 뿐 나머지 58.7%인 9백18억원은 일반 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매년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공동시설세 점유율이 더욱 떨어져 소방예산 1천7백94억원 가운데 공동시설세가 37.7%인 6백77억원에 머물고 부족재원 충당은 높아져 62.3%인 1천1백17억원을 일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실정이다.
 특히 소방예산에서 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10년에는 35.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여주군 등 소방서가 설치돼 있지 않은 5개 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담자를 현재 해당 지역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소방법을 개정해줄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방행정제도개선 건의안은 오는 12일부터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16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친뒤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윤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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