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간식비'가 하나마나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15곳이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알량한 지원비로 오히려 보육아동 학부모의 비난만 사고 있다. 성남·안양·오산 등지에선 지역 영유아의 균형성장을 위해 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무려 16곳에 이른다. 시행 지역 가운데 안산·이천·시흥·구리·하남 등 7곳은 어린이집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민간·가정·시립·평가인증' 등의 여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
아동의 나이도 지역별로 전체·만0세~만2세·만0세~만5세 등 천차만별이다. 지원 금액도 비현실적이다. 성남·하남·구리·안양·가평 등지에서는 한 달(1인) 지원 금액 1만~1만2500원, 이천·오산·광주·광명은 5000~6000원을 준다.

일일 단가로 보면 500원~200원대 수준의 간식비를 지원한는 셈이다. 이마저도 고마워 해야 할 판국이다. 오산·여주는 어린이집에 일일 130~70원대 지원금액을 간식비로 준다. 막대사탕 한 개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형편에 따라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을 결정한다고 해도 있으나마나한 정책으로 되레 보육아동 학부모들을 울리는 꼴이다. 그렇다고 지자체 탓만 할 수는 없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면서 퍼져나간 정책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자체장의 선심성 보육료 지원사업에 정부가 보조를 맞추다간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도내 지자체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쉽게 간식비를 올리거나 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인구절벽' 시대에 다양한 보육정책은 꼭 필요하다. 지자체들이 먼저 하든, 정부가 시행하든 보육아동 학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이다.

보육정책만큼은 지자체장의 선심성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변질되어선 아주 곤란하다. 미래를 보고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따져보고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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