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장

인천 부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은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가 시장 치적 사업인 테마파크 사업 강행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 영구화를 용인하는 등 시민 환경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체결한 4자합의는 유정복 인천시장 치적을 위해 인천시민의 환경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인천시는 4자합의를 빌미로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위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는 인천시가 매립 영구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4자합의는 사실상 '이면합의'라는 게 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불가도 천명했다.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홍 위원장이 매립지로 인해 수십년 간 고통을 받아온 서구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런 질책을 할 수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민선6기 이전의 인천시장들은 매립지 지분이 전무한 상태에서 매립종료만 외쳤다. 의결권도 법적인 집행력도 없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은 실리를 챙겼다. 4자합의를 통해 매립지 지분과 공사를 넘겨 받기로 한 것이다. 물론 그 댓가로 3-1공구를 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매립지 지분과 공사가 인천시로 넘어오면 선거로 선출되는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매립정책을 수립할 것이고 매립종료를 강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관리공사와 노조 그리고 환경부는 관리공사 인천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국가공사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부도 퇴직 공무원을 받아 줄 매립지 관리공사를 잃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그렇다면 홍 위원장은 왜 반대하는가? 이유를 추측컨대 4자합의대로 매립지 전체를 인천시에서 가져오는 것이 현 시장 임기 4년의 주요한 치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이 속한 정당 소속 시장이 아니니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 인천시가 잘못되든 시민이 불이익을 받건 '그건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의 언행이라고 해석하면 너무 과한 것일까?

인천의 국회의원이라면 인천을 위한 시장의 행보를 비판하고 저지만 하기보다는 어떻게 매립을 종료할 수 있을까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 지역을 걱정하는 정치인이 아닌가. 테마파크 조성이 성사되면 인천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홍 위원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말 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서구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한다.

오로지 매립지 종료만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인천시를 위한 일일까? 나는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다. 어차피 매립지 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립지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서구주민들과 인천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그 해결책이 바로 테마파크 조성과 매립지 공사, 매립지의 인천 이관이다.

홍 위원장은 "당초 전처리시설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던 인천시가 테마파크 부지를 얻기 위해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면서 "약 1800억원이 투입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건립허가는 쓰레기 매립 영구화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매립지로 가장 고통을 받아온 서구주민들은 전처리 시설 건립을 승인하더라도 테마파크 조성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환경부가 수십년 간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서구주민들을 위해 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장밋빛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다. 매립지관리공사가 계획한 테마파크 조성내용을 보면 연간 130만명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고 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했다. 약속대로 된다면 25년 간 매립지로 고통을 받은 서구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어 전처리 시설 건립을 양보하더라도 테마파크는 분명히 조성돼야 한다.

홍 위원장은 전처리 시설 건립을 승인하더라도 서구주민과 후손들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은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든 어느 누구든지 계속 정치적인 계산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52만 서구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고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