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인천' 빠진 해양 정책     
[취재수첩] '인천' 빠진 해양 정책     
  • 박범준
  • 승인 2017.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범준 경제부 기자
새 정부에서 '원 포트' 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 부산을 세계적 항만으로 키워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적이다.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부산항-광양항 투 포트 정책의 후속책이기도 하다.
원 포트 정책의 중심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부산 출신이다. 부산의 바다를 보고 자라 부산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으로 활약했고 새 정부에선 장관으로 올라섰다. 그가 장관이 되자 해수부에선 부산항 발전을 위한 각종 청사진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8월 해운업의 금융·정책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부산 유치가 확정됐고 최근엔 부산-동남아국가들간의 크루즈 얼라이언스(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추석 연휴 직전 이뤄졌던 해수부 고위 인사는 앞으로 해양 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한다. 부산 출신의 간부가 대한민국 바다 정책을 짜는 해양정책실장으로 승진·전보된 것인데, 장관 입장에선 그 간부가 부산항 중심의 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최적임자로 판단한 셈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원 포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해양 정책이 부산항 중심의 원 포트 정책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특정 지역만 키우고 다른 곳은 홀대한다면 해양강국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란 일침을 날렸다.

무언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상대방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천과 해수부의 관계가 그렇다. 인천 정치권이 합심해 인천이 세계적 해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양 정책을 짜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 내 정책 관련자들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 해양 발전이란 숲을 보며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인천은 '투 포트' 정책이란 악몽의 터널에서 이제 막 벗어났다. 글로벌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나 인천에 대한 정부 지원은 빈약했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홀대받아선 안 된다. 대한민국 해양 발전과 언젠가 이뤄질 수 있는 남북통일을 위해서라도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이 짜여 져야 한다. 해수부의 진정성 있는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