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럼] '해경청 환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제물포럼] '해경청 환원'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 이은경
  • 승인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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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사회부장
올 7월26일 해양경찰이 부활했다. 그러나 당장 이뤄질 것 같았던 인천 환원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양경찰청 불화 및 인천 환원이 대선 공약으로 확정됐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등 지역 정치권이 앞다퉈 자신의 '공'이라며 주장했던 일이 그리 오랜 일도 아니건만 까마득한 옛 일처럼 느껴진다.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시민단체들이 모여 해경부활, 인천환원을 주장한데 이어 여야 민정까지 해경 인천환원을 주장했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경부활과 함께 당초 인천은 해경 인천 이전 계획이 8월 말에는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육지로 생뚱맞게 떠나갔던 해경청이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데 반드시 필요한 행정자치부 고시도 9월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으로 떠나갔을 때 시기를 감안하면, 고시 후 이사 완료에 10개월 정도가 걸렸으니 연내에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후 인천은 다시 맞이하게 된 해양경찰의 날 행사에 또다시 부푼꿈을 안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해경청 인천 환원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천이 품었던 희망은 없었다.
부활한 해경이 당초 목적대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본부인 해경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과거 해양경찰청 본부로 활용되던 송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중부해양경찰청과 인천해경서가 이전 부지를 찾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해결 부활 전부터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중부해경청과 인천해경서는 내부적으로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이전 대상지를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해경청 이전이 급물살을 타지 못하면서 뒤숭숭하기만 하다. 어디로 이전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조직 기본 틀을 확정하고 출범한 해경이 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약속했던 해경청 인천 이전이 미뤄지면 해경청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1953년 창설 당시 부산에 자리 잡았다는 이유로 해경청 부산 이전을 주장하고, 세종시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 계획 발표가 더뎌지면서 인천 환원이 마치 결정이 아닌 논의 대상으로 치부될 경우 지역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인천은 해경청 유치에만 성공했다. 광양항을 제치고 부산항에 이어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인데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의 원자재 수입항인 항만을 끼고 있지만 말이다.
그나마 해경청이 인천 환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감정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그만큼 인천 앞바다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천 앞바다는 그야말로 해양주권 수호의 상징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도발과 우리 바다를 넘보는 중국 어선들은 여전하다. 우리나라 어느 바다보다 하루 하루 더한 긴장 속에 쌓여 있는 곳이 인천 앞바다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불어닥칠 인천 홀대론은 걷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내년 벌어질 지방자치선거에서도 심판론이 나올 것이 뻔하다. 이는 곧 정치권과 정부, 인천시민 간 신뢰 문제다. 무수한 논의와 요구 속에 결정된 해경청 인천 환원은 지역 간 경쟁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역 정치권도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해경청 인천 환원 대선공약 확정을 자신들의 역할이었다며 자랑할 때를 기억해야 한다.

자화자찬 일색이던 해경청 이전 문제가 혹 좌절할 경우 지역 정치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해경 부활과, 해경청 인천 환원을 이룬 시민들에게 후속 절차는 절실하다.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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