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인천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은 그동안 관심이 모아졌던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나 관세자유지역 구상은 그 방향이 제대로 잡혀나간다면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대상지역은 인천 내항과 4부두 배후부지를 포함한 2백51만5천여㎡에 이르고 있으나 예정부지는 당초보다 31만1천여㎡가 줄어든 2백81만3천여㎡로 축소된 게 아쉽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2위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수출입 비중이 높은 항만을 통한 원활한 물자수송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항만은 종합적인 물류기지로서의 기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의 세계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이 자유무역항을 도입하여 오늘날 세계 유수의 항만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때맞춰 열린 항만경제학 학술회의에서 박창식 교수(고신대)는 관세자유지역이 활성화되면 해운항만, 창고, 보험, 금융, 제조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지역에 각국의 중요 원산품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제조업체들은 우수 원자재를 싸게 구입해 생산원가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종식 교수(원광대)는 관세자유지역에는 각국의 상품이 모이는 국제상품전시장이 형성돼 이를 잘 이용하면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은 게 아니고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정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적으로 시민의 수용능력과 기업의 대응능력을 요구한다. 제도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관세자유지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고 그러려면 관세자유지역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금융 및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유화의 메리트를 향유할 능력을 우리 기업이 먼저 갖추도록 해야 한다.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정지작업을 거듭 당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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