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 위한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우선 꼽아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시의회 저출산 해결 방안 연구회'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1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인천시 저출산 해결방안 설문조사 결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연구회가 올 상반기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총 3855명이 참여했으며 여성가족재단이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표 참조>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상황(56.6%)'을 꼽았다. 높은 교육료와 양육비 등의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현 사회상이 반영됐다.
이는 '행복한 육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선택적 지원(57.7%)'을 꼽았으며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포괄적 아동수당 지원(31.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급여복지 근무시간 등 교원들의 처우개선(56.4%)'이 1순위로 나타났다. 열악한 교원들의 처우가 해결되면 보육의 질 또한 함께 향상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로 적합한 주체로는 대다수가 '국가(83.3%)'를 꼽았다. 정부가 큰 틀을 짠 뒤 그에 맞춰 지자체와 민간영역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정부(7.4%), 회사 등 민간영역(5.0%), 시민사회단체(3.0%)가 국가 다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로는 '임신 중 정기검진 및 출산 제비용'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 1086명(29.2%)이 택했으며 다음으로는 '예방접종 등 출산 후 모자보건 분야(22.4%)', '산후조리 등 산모요양 비용(21.9%)' 순이었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복지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29.7%)'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회 소속 김경선(한·옹진군)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심도 있게 접근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인천시도 사업을 중단한 출산장려금 부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출산율 높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남자 864명, 여자 2715명 등 총 3855명으로 연령대는 10대가 1.1%, 20대는 11.7%, 30대는 33.8%, 40대는 31.5%, 50대 이상은 21.9%였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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