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등 떠밀린 교육복지        
[취재수첩] 등 떠밀린 교육복지        
  • 장지혜
  • 승인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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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혜 사회부 차장
아이 셋 이상 낳은 가정에 유치원비 매달 6만원을 지원하는 조례가 인천에서 통과됐다. 혜택을 볼 약 1350명 어린이들의 부모와 유치원 원장은 반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10억원을 매년 부담할 인천시교육청의 표정은 애매하다. 실제 이번 사업의 주체이지만 정작 조례는 인천시의회 발의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인천시교육청과 한마디 상의 없이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추진하라고 떠밀었다. 갑작스런 주문에 당황한 시교육청은 급기야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며 맡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의회는 무시하고 통과시켜 버렸다. 시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년부터 예산을 세우고 유치원 복지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청 입장에선 어차피 추진될 거였다면 '먼저 나설 걸'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돈은 돈대로 다 내면서 생색은 시의회가 내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 일이 벌어진 게 지난 달 초인데, 인천시교육청은 또 하나의 강제 복지를 떠맡게 됐다.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단독으로 발표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시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완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 마련의 상당 부분이 시교육청 몫이라는 점이다. 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총 591억원 중 교육청이 351억으로 대부분인데 반해 인천시와 군·구가 각각 137억원, 103억을 부담한다. 고등학교 급식비도 유사한 비율로 갈라질 가능성이 크며 인천시는 추석연휴 이후 교육청과 분담률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에도 어이 없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미 시의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또 안 하겠다고 나서기엔 부담이 따른다. 보나마나 교육청이 마른 수건 짜내 만든 비용으로 인천시가 시끌벅적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의 구체적 계획이 세워졌노라 발표하고 나서는 그림이 그려진다.
언제까지 이렇게 억지로, 의도치 않게, 어쩔 도리 없는 방법으로 교육복지가 확대돼야 하는 것일까. 이면의 사정을 세세히 알게 된다면 그 복지혜택을 받는 이도 썩 유쾌하진 않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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