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론과 이회창 총재의 시국관 비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신호위반 차량중 평소 비판적이었던 시민의 차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머지 차량은 봐준다면 이런 법 집행을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언론사 세무조사를 교통단속에 비유한 것에 대해 이를 `궤변""이라고 집중 반박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왜 이 거리에서만 음주단속을 하느냐,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불평하지만 그렇다고 그 음주단속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냐”며 “언제, 누가, 어디에서 단속했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김중권 대표도 이날 당4역·상임위원장회의에서 “이 총재의 `법 정의론""을 보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랐다”며 “이 총재가 `만인의 균형성""을 얘기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70%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적절하다고 답한 상황에서 `만인""은 누구냐”고 반박했다.
　박상규 사무총장은 “이 총재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교통경찰의 횡포에 비유한 것은 일선 교통경찰관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언론사 세무조사 등은 모든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 책임론""으로 맞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기배 사무총장 주재로 당3역회의를 열고 “이들 문제는 물론 언론압살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김대중 대통령이 초래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할 것은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주장했다.
　권철현 대변인도 회의 브리핑에서 “모든 문제의 시동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이 개입됐으므로 정면에 나와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가리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황장엽씨 문제도 김 대통령이 지난 3월 방미중 `황씨의 신변이 보장되면 보내겠다""고 약속하고도 보내지 않는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기획위원장은 “교과서 왜곡문제와 꽁치잡이 분쟁은 이 정권의대일 굴욕외교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지난 98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과거사는 불문에 부치겠다""고 한 이후 문제가 튀어나왔다”고 주장했다. 〈정찬흥·박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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