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 정부와 여야 3당이 13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공동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입장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야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도권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여기에 경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적용대상에 수도권 외곽지역 포함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전제로 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은 대체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공동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수도권에 대한 억제정책을 쓰면 이 지역 출신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역에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현재 포화상태인 수도권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김진표 재경부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문제와 관련, “부처별로 분산된 각종 양여금과 보조금을 통합해 특별회계를 짠 뒤 지방정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 예산을 집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양여금 등은 도로정비 등 주목적이 따로 있는데 이를 끌어 모아 특별회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특히 한나라당 김만제 의장은 “재정지원을 일반회계로 하지 않으면 법안만 있고 지원은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송훈석 전갑길 강운태 의원, 한나라당 김만제 이해봉 정문화 신영국 의원, 자민련 김학원 송광호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재경부 김진표 차관을 비롯한 건교, 행자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박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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