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얽힌 진상 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가 25일 본격 활동에 나서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도 한 목소리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특위가 파헤쳐야 할 사안은 외압 의혹과 송도 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 조정합의 과정, 개발이익금 환수 방안으로 요약된다.

▲외압·유착 의혹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폭로로 촉발됐다. 정 전 차장은 지난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외압을 암시하며 '시민단체와 언론인, 사법기관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부에서 왜곡보도가 쏟아졌고, 시민사회는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특위는 활동에 앞서 인천경제청, 인천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제출한 자료 외에 외부자료를 수집 중이다. 개발사업에 연루된 각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사업 협약·계획 조정의 문제점

2015년 1월 6일 인천경제청이 SLC와 맺은 사업계획 조정 합의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조정합의서를 보면 인천경제청은 추가비용 없이 3.3㎡당 토지가격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 SLC가 당초 제시한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계획 조정에 합의해준 것이다.

헐값에 땅을 팔았다는 비판도 크다. 당시 송도의 아파트 용지 가격은 3.3㎡당 1200만 원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조정합의서에 서명한 당사자는 조동암 현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이다. 26일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발이익금 환수 방안

이 사안은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다. 인천경제청과 SLC의 갈등도 결국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문제로 불거졌다.

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사업이 끝나면 이익금을 정산하자고 요구했고, SLC는 모든 사업이 끝난 뒤 하겠다며 맞섰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이 진행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전체 부지보다 블록별로 개발이익을 책정해야 더 많은 이익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체 부지(7개 블록)를 기준으로 개발이익금 분배를 정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과다한 비용 책정으로 개발이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가 시민 재산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정창일 조사특위 1부위원장 "개발이익금, 시민 편에서 환수해야"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파헤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 1부위원장을 맡은 정창일(한·연수1) 의원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얽힌 주장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송도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윤리경영에 맞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도 따져볼 것"이라며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물의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모든 문제점을 알 수 있다"면서 "증인들 증언과 문서자료를 꼼꼼히 살펴 근본 원인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발이익금은 시민 편에서 환수해야 옳다"며 "송도 주민 의견을 가장 먼저 존중하고 수용하겠다. 또 우선순위를 따져 인천시민 전체가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김종인 조사특위 2부위원장 "정경유착·헐값매각 들여다 볼 것"

"갑자기 터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별위원회 2부위원장인 김종인(민·서구2) 의원은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폭로한 정경유착의 실체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 자료를 받았으나 진상규명에 필요한 외부 자료도 수집 중이다"며 "25일 인천경제청 현장 방문에 이어 26일 증인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문제의 원점을 파악하겠다. 2006년부터 근무한 공무원들도 모두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헐값에 땅을 팔았다는 부분도 진상을 들여다보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물타기식 해명은 용납하지 않겠다. (심각한)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검찰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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