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군공항 이전' 중재와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
[취재수첩]'군공항 이전' 중재와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
  • 김태호
  • 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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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경기본사사회부 차장
수원시와 화성시가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다. 칠보산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수원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킨데 이어 군공항 이전사업을 두고도 극한 대립 양상을 띤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얼마 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를 걸고 군공항 화성이전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채 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화성시민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무)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화성이전 불가"를 천명했다.
수원시는 4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집권 여당에서 차지하고 있고 수원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공약에 내놨다. 하지만 수원 군공항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어 수원시의 기대에 부응할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원과 화성지역 84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주요 정당에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해 달라는 수원시의 요청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는 지난달 14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화성시의 반발이 강력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 같다는 분석이다.

수원시는 국가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지자체끼리 협의하는 데는 이미 한계를 보여 정부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수원시는 김진표·박광온·백혜련·김영진 등 4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최근 "수원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는 등 이전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수원시는 이들 국회의원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막혀 있는 화성시와의 대화채널을 복구해 행정기관 간 대화와 협의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화성시 관계자는 "시가 반대하는데도 국방부와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수원시와 정부의 어떤 협의나 중재 요청이 있더라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서수원 주민들은 2015년부터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설치를 두고 반대집회를 이어갔고 최근 부지선정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기초자치단체간 첨예한 대립 속에 화합과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상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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