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럼] '인천의 협치'는 가능한가
[제물포럼] '인천의 협치'는 가능한가
  • 조태현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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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현 정치부 부국장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협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근 대법원장과 헙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협치의 당위성을 강변했다. 이들의 인사를 문제 삼는 야권에 대해 국민이 선택한 정부·여당을 막지 말아달라는 의도에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다는 반감도 내포된 수사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강행처리였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처리됐다.
아직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는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치는 그야말로 구두선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여당은 늘 협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야당은 이를 외면하는 게 우리 정치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렇다면 인천은 어떤가. 협치는 가능한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협치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는 힘을 합쳐 잘 다스려나간다는 뜻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인천의 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유정복 시장이다 보니 인천의 여당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 의석 중 절반에 못 미치는 6석을 보유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자유한국당보다 1석 많은 7석이지만 인천시에서는 야당이다. 그러다 보니 인천시는 여소야대의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추 대표가 주장하듯 협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곳보다 요구된다. 이유는 인천시가 중앙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시급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해사법원 인천유치 ▲내년도 국고지원사업 예산 확보 ▲10대 어젠다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여기에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안까지 감안하면 풀어가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어느 것 하나라도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특히 대부분의 현안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역정치권 협심과 공동 노력 없이는 '해결 난망'으로, 지역 정치권 협치는 향후 인천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인천의 정치권은 여와 야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 여전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힘겨루기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해경해체 이후 구성·활동하던 여·야·민·정 협의체는 해체됐다. 물론 해경의 부활이 확정되면서 협의체 목적은 실현됐지만 여전히 여·야·민·정이 힘을 합쳐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협의체 해체는 향후 인천의 현안을 감안하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거기에는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협의체 활동 결과 공유를 놓고 정치적 계산이 개입하면 원만한 협치의 의미는 사라진다. 내년도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는 정치권의 못된 습성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최근 인천의 상황은 자칫 최악의 나락으로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부산의 경우 해양수도를 목표로 활동폭을 넓혀가면서 많은 해양 관련 공사와 기관을 끌어모으고 있다. 여전히 수도권 규제는 전근대적인 이유로 일체의 완화 움직임을 거부한다. 그런데도 인천은 어떠한 방법도 강제할 수 없는 처지다. 유일한 방법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여야 힙을 합쳐 균형발전 논리를 전파하며 타 지역 정치권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부산의 일방적 논리를 견제하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다시 한 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 인천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고지원을 항목별로 보면 상당 부분이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예산확보 전에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수도권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 ▲서해5도 지원특별법 등 수년째 국회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 등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이 모두 인천시민들의 삶과 직결됐다는 점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이제 협치는 더는 인천 정치권 인사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지역 정치권이 마땅히 실천하고 노력함으로써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책무다. 그것이 바로 인천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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