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국론분열 양상을 띠고 있다. 수도권 개발억제 논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IMF관리체제와 함께 지방경제가 붕괴되면서 비수도권에선 수도권개발 억제를 통해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반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선 정부가 과도한 수도권 억제정책을 써 투자가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82년 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만들어 이듬해 10월부터 수도권 억제정책을 펴 왔다. 지금까지도 6차례에 걸쳐 규제강화 일변도로 법을 개정해 왔다. 수정법 개정작업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막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36%였던 인구집중도가 지난 97년에 45.5%로 늘어났다.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그런 반면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인위적으로 수도권에서 규제하면 자연스럽게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지없이 깨졌다. 수도권에서 쫓겨나거나 수도권에 신규투자하려는 기업들은 지방을 외면하고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발길을 돌렸다. 기존 업체들은 공장을 제대로 늘리지 못하고 외국에서 어렵게 수주한 물량을 고스란히 대만이나 중국에 넘겨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경쟁력은 땅에 떨어졌다. 국토균형발전을 내걸고 시작했던 수도권정책이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만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공장총량제 폐지 논란과 최근의 판교신도시 개발방식 문제는 수도권정책의 국론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되는 벤처단지 규모를 놓고 벌이는 공방은 경제논리를 떠나 정치·지역논리로 비화되면서 결론도출이 더욱 어렵게 됐다.
 급기야는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 `수도권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법"" `지방경제회생 및 균형발전특별법"" 등 한꺼번에 3개의 지역발전관련법이 비수도권과 경기지역의원들 사이에서 발의가 준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수도권정책은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우리와 같이 주변지역 규제정책을 폈던 런던이나 도쿄가 지방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윈-윈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는 없는 것일까. 〈김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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