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아쉽지만, 이번 관심을 촉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토록 끈질기고 강력했던 지방의 오랜 요구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국가적 의제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자 일거에 해결되는 형국이다.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다시금 가늠해 보게 된다. 하지만 동기야 어떻든 지금은 분권형 개헌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큰 것만은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가장 먼저 호응하고 나선 곳이 경기도의회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는 경기도의회의 모습과 태도는 매우 고무적이다.

도의회뿐이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키고 중앙정부 위주의 국가구조와 운영전략을 바꿔보자는 열망은 이미 지방정부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도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일부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일정, 즉 내년 지방선거를 즈음해 개헌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민의는 이미 지방분권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여전히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중앙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 봤자 크게 기대할 바는 못 된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공천권은 지방의원을 포로로 잡고 있는 목줄과 같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힘을 발휘하거나 소신을 택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며 절대적인 권한을 쉽게 포기할리는 만무하다. 중앙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권한을 행사해 온 관행과 지방의 역량을 비하해 온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자고, 지방에도 법률제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 보듯 뻔한 이치다. 관건은 오직 민의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다. 이제 서서히 지방분권 개헌에 시민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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