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교사 2명이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교사 중 한 명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교사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대규모 감사팀을 꾸려 학교 측의 축소·은폐 여부, 피해학생들의 보호조치 여부 등 교내 성범죄 발생 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경기도 내에서 학교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교사는 지난 5년 동안 모두 108명으로 이 중 95명이 일반 교사였고, 교장은 13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교사 성범죄는 2011년부터 7~10건 이하였던 것이 2015년들어 6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성추행을 예사로 여기는 파렴치한 교사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발생 때마다 성인권 교육강화만을 외쳤다. 사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수수방관적이었다. 교단은 더욱 심했다. 교권 앞에 힘없는 학생들은 피해를 입고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성범죄 연루 교사 및 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관련 교사를 비롯해 이를 방관한 학교 책임자 등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지 눈여겨 봐야 한다. 학교내 성추행에 대해 너무 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솜방망이 처벌과 온정적 관행으로는 결코 교내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 인권의식이 부족한 교사에 대한 퇴출 시스템을 작동시켜 성범죄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는 다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도내 초·중·고교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여 성범죄를 일삼은 인면수심의 교사들을 색출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교단에 세우지 말 것을 제안한다. 인면수심의 성범죄는 한 여성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범죄이기에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