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성 환기… 전방위 압박
부도덕성 환기… 전방위 압박
  • 승인 2001.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정부가 9일 우리의 역사교과서 수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어느 시점에서 사용할지는 외교전략상의 효과와 국내외 여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부는 일단 끈질기고 집요하게 교과서 왜곡시정을 위한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미 정부는 교과서 왜곡을 문제삼아 지난 6월 제주해협에서 실시키로 한 한일공동구조훈련을 무기연기한 데 이어 이날 방한중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간사장 등 일본 연립 여3당 간사장의 김대중 대통령 예방요청을 거부, 우리정부의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한일 외무장관 회담 및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일본 외상의 방한초청 거부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어 가창음반, 성인용 비디오, 가족용 게임기 직수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대일문화개방 일정연기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상당한 시장잠식이 예견되어 왔다.
 정부는 또 각종 한일교류사업 축소, 고위당국자 교류중단 외에 지난 98년 한일양국간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 채택 이후 사용하고 있는 정부 공식문서에서의 `천황"" 표기를 `일왕""(日王)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한일 양자차원의 이같은 대응책 외에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독일과는 달리 과거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외면하는 일본측의 부도덕성을 집중 환기시켜 나감으로써 전방위 압력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 활동폭을 넓히려는 일본의 `도덕성""을 문제삼음으로써 일본측의 리더십 구축노력에 `치명타""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오는 8월 말 열릴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등 유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이를 집중 문제화할 방침이다.
 또한 남북한과 중국, 동남아 국가 등과 함께 공동연대함으로써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