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석 증가 그쳐
지역 목소리 반영에 한계
"지역발전 독자추진 제약
인천 입지 이점 못 살려"
▲ 12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지방분권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2016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화두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였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재논의 판결에 국회의원 정수를 놓고 지역 간 의견이 엇갈렸다. 도시와 농촌 간 입장은 물론 각 정당별 셈법이 복잡하게 꼬였다. 인천의 선거구획정은 더욱 어려웠다.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로 기존 12명의 국회의원으로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없다며 증원이 요구됐고, 선거구 조정 등으로 헌재 결정을 피하는 묘수를 발휘했다. 1명이 늘었다. 1년 후인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국회의원 증가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인천에 맞는 선거구 조정과 그에 맞는 선출직 증원을 통해 인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때다.


6·13 지방선거는 또하나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바로 헌법의 개정이다. 지난 5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내놨고, 지금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이번 헌법 개정은 1987년 민주헌법 이후 30년 간 개정되지 못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이번 헌재 개정에 전국의 관심이 쏠려 있다. 전국이 발빠르게 대응하는 반면 인천은 한참이 늦었다. 지방분권 준비를 시민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뒤늦은 인천시의 발빠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1년 후 지방선거 때 인천에 맞는 선출직 공무원을 늘려야 하고, 지역 실정이 녹아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맞아야 한다.

▲인천을 선거에 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후인 2018년 6월13일 열린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선거구가 변동된 만큼 그에 따른 선거구 획정 결과로 선출 인원이 바뀐다. 시의원은 1명 이상, 군·구의원 3명 이상이 6회 지방선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인천지역 선출직 공무원이 163명(비례대표 포함) 뽑혔다.

2015년 말부터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2016년 총선의 인구수편차 상한선인 27만8945명보다 각 선거구 인구가 적어야 한다. 다행히 인천 선거구 중 인구수편차 하한 13만9473명은 모두 넘겼다.

이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인천지역 인구수편차 상한을 넘긴 곳은 연수구, 남동구 갑, 부평구 갑, 서·강화군 갑 선거구이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최소한의 선거구 변화를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인천지역 선거구를 분구 1곳, 구역조정 1곳, 경계조정 2곳 등으로 조정했다. 지역 국회의원은 1992년 14대 7명에서 1996년 15대 11명으로, 2004년 17대 12명에서 12년 만에 1명 더 늘었다.

이 결과 연수구가 분구돼 갑·을이 됐고, 강화군은 서구강화군갑을에서 빠져 중구동구옹진군에 추가됐다. 또 남동구갑에서 을로 구월2·간석2동이, 부평구갑을은 각각 산곡4동과 부개2동이 편입됐다. 남구갑·을과 계양구갑·을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이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2018년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도 적용된다. 광역단체장(인천시장)을 제외한 선거구 조정지역의 군·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으로선 선거구 조정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 등가성이 제기됐다. 인천 인구 300만에 비해 타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지역의 목소리가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 반영도 미약하다는 문제였다.

이번 7대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인천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맞춰 광역·기초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총선 선거구 획정과 같이 이번 지선에도 '최소한'을 앞세운 선출직 공무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 1~2명, 기초 2~5명 가량에도 증가폭이 보이지 않는다.

▲인천 미래, 지방분권이 답이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초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킨 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정에 여야 정치권이 합의했고, 지방분권 등 분권형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분권의 대가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에 대해 "지방분권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지역 간 입지경쟁"이라며 "그 지방의 강점을 살려서 최대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고 지역균형은 그 이후 사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인천은 입지적인 인프라, 인적자원 등의 여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지만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인천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그래서 지방분권이 필요한데 전국 공통 현안의 분권은 같이 목소리를 내는 한편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독자적인 지방분권 전략도 함께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지방분권 준비가 한참 늦다.

지방분권이 실현될 경우 중앙의 통치권이나 행정권 등 각종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및 분산시켜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례안과 함께 발 빠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협의체 등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이주영·신상학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