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6일 경기청년문화창작소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서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인데, 경기도가 이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많은 평가제도를 들어봤을 것이다. 또 무슨 평가냐 하겠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적 평가가 아니다.

새로운 정책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문화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개발지역 내 문화재 관리나 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형태다.

문화영향평가가 걸어온 길은 꽤 길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이 제안되면서 해외 사례조사, 법제화 연구, 지표개발 등 끊임없이 실행방안 도입을 시도해왔다.

마침내 정부는 2013년 문화기본법에 문화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시범평가를 진행했다.
2016년부터는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역시 올해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경기도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을 널리 홍보하고, 경기도 정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에 적합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개발, 평가대상 정립 등을 논의해나갈 것이다. 또 올해 말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시범운영할 평가대상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지자체 자원에서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공감대 형성으로 실효성 있고 도민에게 도움 되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이 전국적인 자체평가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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