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봄가뭄으로 고통을 겪어온 경기지역 농촌이 이번에는 인력난의 이중고에 빠졌다. 몇년 전부터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올해 들어 정부의 불법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농촌지역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 거주 외국인은 54만9503명으로 국내 전체 171만1013명의 32.1%를 차지했다. 서울시가 40만8083명, 경남도가 11만2387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시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직종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면 농축산 분야 취업 비자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만5627명, 어업 분야는 8856명으로 총 3만4483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7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미 경기지역 농촌지역의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결할 정부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부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됐다. 최근 출입국관리소의 경기지역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건수는 2013년 2501명에서 지난해 6027건으로 불과 3년 사이 두배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왜 단속을 강화했는지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농촌지역에 대한 노동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사이 피해는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쥐면서 가장 중요한 농번기인 파종시기에 농민들은 농사짓지 못한 채 불법 고용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 조사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정부의 무차별한 단속으로 농민들은 처벌을 우려해 외국인 고용을 꺼리고, 그나마 고용되는 외국인들도 혹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단속원을 피해 은밀히 브로커의 알선 등을 통해 첩보작전을 능가하는 '농촌 일손 대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농촌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단속 위주의 외국인 인력관리를 지속한다면 어느 한 농민이 말한대로 농촌은 점차 사라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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