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럼] 교육, 기본부터 지키자
[제물포럼] 교육, 기본부터 지키자
  • 이은경
  • 승인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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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사회부장
지난해 인천은 인구 300만 돌파에 크게 기뻐했다. 대도시 인구가 빠져 나가는 분위기와 반대로 인구가 유입되는 인천이라는 도시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인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면서 학령인구 역시 늘고 있지만 인천 교육은 엉망진창이다. 하위권을 맴도는 교육 수준은 논의에서 제외시키더라도 학교가 부족하고, 공부할 교실이 부족하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수십년 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인구가 몰려드는 청라국제도시 한 학교의 경우 밀려드는 학생들로 오전·오후반 운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이 떠돌고 있는 데다 초등학교 신규 설립이 어려워 수㎞ 떨어진 곳으로 어린 아이들이 등하교해야 하는 처지다. 우리 아버지 시대, 몇 리를 오가며 학교를 다녔다는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될 정도다.
송도국제도시 역시 과밀을 우려해 학부모들이 나서 집회를 여는데다가 개발이 진행 중인 원도심도 교실 부족 사태를 겪어야 할 판이다. 인천지역 여기저기서 같은 문제로 집회를 기획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선생님들 역시 과밀 학급이 된 신도시 학교 배치를 꺼려 한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21세기 한복판을 걷고 있는 현재 메가시티 인천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인천은 증가추세라니 말이다. 좋아해야 할지, 좋아하지 말아야 할지 참 난감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이미 2014년 부산을 넘어섰다. 2018년 초·중·고 학령 인구는 인천 33만명, 부산 32만7000명으로 예상됐다. 과연 인천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이렇게 열악해지도록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무엇을 했나.
끊임없이 바뀌는 도시계획은 아파트 장사를 낳았다. 수시로 바뀌는 도시계획에 맞춰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않았다. 결국 도시계획 변경에만 몰두한 나머지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한 교육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학부모들이 나서 과밀학급을 우려하는 대책을 여기저기 쏟아내고, 뙤약볕에 집회까지 열어야 맞는 일인가. 교육 수준은 논하지 않더라도 가장 1차원적인 교육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한 지경이다. 인천에서 나고 자라며 미래 인천인이 될 내 아이의 미래가 답답할 따름이다.

도시계획도, 학교계획도 책임져야 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무엇을 했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학부모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 정책은 아마추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하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정부 책임이 매우 크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 정책으로 인천을 넘어 타 지역에서도 같은 갈등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특목고·자사고 폐지 논란이 중심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학교 다니기가 어렵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인천지역 대부분의 부모들에게는 특목고·자사고 폐지 논란은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오전·오후반 운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과밀학급을 걱정해야 할 판이니 말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만 교육부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다.
논란이 되는 인천 학교재배치 배경에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있다.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원칙을 고수하며 학교 설립 허가 시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인구별 학교 수를 총량제로 학교 통폐합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 시설을 마치 공장 총량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 내 학교 신설은 반드시 타 지역 학교 폐쇄가 이어져야 가능하다.
인구수가 줄어든 원도심이나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신도시 등 모두가 기본적인 교육을 받기에도 쉽지 않은 것이다.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 논란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학교 계층화,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든든하게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
인구 절벽을 걱정하며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하는 사회가 정작 그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공교육은 경제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 이전에 공교육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기본이 없는 교육에 희망은 절대 없다. 제발 기본부터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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