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환원·부활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적지는 인천으로 꼽힌다. 그러나 부산 출신 대통령에 이어 경남 출신 해수부 장관이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대한민국 해양·항만정책의 '부산 편중'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 해양정책을 지역 간 경쟁으로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통일 한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양정책 '부산 편중' 우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광역 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천지역 해양·항만분야의 위축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위기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해양·항만이 인천의 주요한 자산인데 해경의 인천 환원과 해사법원·극지연구소 등 인천지역과 관련된 국가 해양정책이 부산에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인데다 해수부 장관에 부산 출신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 관련된 지역의 해양 현안은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환원, 해사법원 설치 문제 등이다.

5·9 대선에서 부산시는 해양특별시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1순위로 한 공약을 제안했다. 해양수도에 걸맞은 자치·재정권 확대와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치, 부산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김영춘 장관도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신해양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로 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반해 인천지역 관련 공약은 해경 부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인천시는 대선 전후 해경 인천 환원, 해사법원 인천 설치 외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서해 5도 교통 및 관광 편익 제공,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 협력벨트 조성 등을 새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한 상태다.

유 시장은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인천의 해양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10대 과제와도 맞물려 있어 부산의 일방적인 독주를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해평화협력벨트로 돌파구 찾아야
인천의 해양·항만정책은 지역의 성격에 따라 남북 대치 상황과 수도권 규제로 크게 규정된다. 남북 대치 상황을 타개하면서 지방의 반발이 거센 수도권 규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는 10대 과제중 남북관계·외교부분에서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 경제통합을 통한 하나의 시장을 추진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큰 방향에 북핵 해결에 따라 서해지역에 한반도 신경제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인천의 해양정책중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 협력벨트 조성, 남북 공동어로 및 수산업 개발 협력, 강화교통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이 맞물려 있다. 여기에 백령도 신공항 건설 등 서해 5도 교통 및 관광 편익 제공,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이 거론된다.

인천의 해양정책이 남북 관계 개선을 불러 오는 나비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으로 새 정부에서도 충분히 국정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 협력벨트 조성은 통일한국을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인천항~강화(강화산업단지, 교동평화산업단지)~개성(개성공단) 등을 연결하는 기반시설 사전 확충사업이다.

인천항~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국제공항~강화산업단지 등 연결하고 강화도 접경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항만과 연결되는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1단계 구간인 영종~강화도로를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

영종~신도 간 도로는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임을 감안, 인천공항공사에서 건설비 일부를 부담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해안권 육상교통망 확충으로 남북교류 확대시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사람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향후 황해경제자유구역,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등 서해안권 도로망을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인천~개성, 해주간 도로를 포함하면 남북 경제통합을 통한 하나의 시장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 공동어로 및 수산업 개발 협력방안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해5도 수역을 평화지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어로 및 수산업 개발 협력 등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NLL 분쟁 등 북측과의 충돌을 막는 완충 수역 역할을 수행하고 중국 어선의 무차별 자원 남획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 해소가 기대된다. 우량품종의 공동 개발, 수산분야 기술교류 등을 통한 수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도 예상된다.

인천시는 평화수역 인공어초 설치와 조기, 꽃게, 농어 등 서해 특산종자 방류사업 등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면 앞으로 남·북한 공동 조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걸립, 유통 및 수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 과제로 가칭 남북 해양수산 공동연구 개발센터 등 국립해양수산연구센터 설립, 항만개발, 수산자원관리, 환경관리, 생태계 보전, 연안관리 등을 포괄하는 남북 인재 육성 및 공동연구 개발도 요구된다.

한강하구는 하구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곳으로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존하고 남북 공동의 경제적 잠재력을 수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한 곳이다.

시는 임진강~한강~강화도~예성강 입구~교동도~서해로 이어지는 한강하구의 자산을 활용한 남북 공동의 관광·문화산업 등을 통해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눈에 띈다.

남측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북측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창출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

이 같은 구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이은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서해평화벨트 구상이나 남북공동어로사업, 평화산업단지 사업 등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과 맞물려 있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함께 한민족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새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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