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 파산은 포퓰리즘이 낳은 참사로 결론났다. 운행 5년이 되도록 예상승객의 20%에도 못 미친 의정부경전철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받기 위해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수 천억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주민들의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선거용 포퓰리즘식 '경전철 남발 공약'은 여전하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경전철 조기 착공', '경전철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경전철 관련 정책과 공약이 무려 60여개나 쏟아져 나왔다고 하니 의정부경전철 파산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다.

경전철 파산은 이미 예견됐다. 사업시행 초기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불가피한 경전철 사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정부경전철에 앞서 운행된 용인경전철의 경우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 용인경전철은 운영사와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계약으로 적자를 예상한 시가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개통이 늦어지면서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

경전철 건설에는 민간자본 6354억원, 정부와 지자체 예산 1304억원 등 총 1조32억원이 투입됐으나 지난해 하루 수송인원은 예측치의 15%에 불과한 2만5872명에 그쳤다. 용인시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1068억원을 이 사업 적자를 메우는 데 쏟아부었다. 관리 운영비와 민간 투자비 상환금 등으로 올해에만 43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은 앞으로도 세금만 낭비하는 골칫덩어리 교통시설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7월1일 개통 이후 연간 운영비용은 450억원에 달하는데 실제 수입은 150억원에 그쳐 운행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혈세만 낭비한 경전철 사업이 파산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심각성을 더한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경전철사업을 입안한 지자체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어야하고, 현직 시장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줬는지 꼼꼼히 따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적 공약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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