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원인 팔당호는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고, 1일 260만t에 이르는 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이곳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한강 수계에 있는 인공호로써 유역 면적이 2만3800㎢고, 만수위 때 수면 면적은 36.5㎢다.

특히 저수용량이 2억4400만t으로 연간 3억7800만㎾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며, 화려한 77㎞ 둘레의 호반과 함께 양수리 등 크고 작은 유원지가 자리 잡고 있어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팔당호는 수도권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테러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시 주민 피해 위험도가 높아 팔당호에 치우쳐진 의존도를 낮춰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갈등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 공약으로 상수원(취수원) 다변화 검토를 내놓고 수도권의 깨끗한 물 공급을 약속했다.

경기도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녹조대응 T/F 운영, 상수원 육·수상 순찰 및 CCTV 감시, 개인하수시설 전수관리, 축산농사 수질보전 인식 제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 등을 실시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제시하는 상수원 다변화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팔당호 상수원 관리현황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11개소에 면적이 190.249㎢에 달하고, 4076가구에 1만223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팔당지역은 보호구역면적이 약 83%(158.817㎢)에 달하는 반면 나머지 10개 일반지역은 31.4㎢로 팔당호가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또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7개 시·군 2096.46㎢에 이르는 상황이다.
도는 이처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취수를 책임지는 팔당호의 관리를 위해 올해 팔당호 조류경보제 상시 운영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녹조 발생 우심시기 수질오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수질오염원 집중단속(6~9월)을 벌일 계획이다.

또 팔당상수원 육·수상 순찰 및 CCTV 활용 365일 24시간 감시활동 전개, 유입지천 정화활동 및 지천별 관리책임제 상시운영, 50t/일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전수관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팔당상수원은 지난해 수질오염행위 단속으로 1만1185건(고발 17건, 계도 1만1168건)이 적발됐고, 도의 팔당호 녹조 단속에서 점검업소 1848개소 중 위반업소가 182개소(고발 및 행정처분) 적발되는 등 환경 오염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팔당호 부유 및 침적쓰레기가 지난해 2247t(부유 2059t, 침적 68t, 고사수초 120t)에 달해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수거·처리하기도 했다.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여주·가평·용인 등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물론, 광주·남양주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상수원 다변화에 대한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경기도차원에서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에서 80% 이상이 팔당호의 물을 마시고 있어 비상급수를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은 안정적일 수는 없지만 대체 상수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다만 추가적으로 경기북부에 댐을 만들자는 의견은 있다.

연천군에서는 중규모댐을 건설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와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사업으로 채택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수도권 상수원 문제 해법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상수원의 다변화를 수질 안전과 규제 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5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주민들의 수질이 불안전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단일의 상수원에 의존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팔당호가 유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류의 청정수역에 충분한 양의 깨끗한 상수원이 있음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질개선목표로 인해 막대한 재원과 인력,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미량유해물질이나 신규오염물질 등은 현재 정수기술로는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 상황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 측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팔당호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에 따른 주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팔당호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각종규제로 인해 상류 및 중하류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팔당 취수원을 다변화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의 중복규제 지역에서 경기 동부 7개 지역을 분리하고, 전국의 모든 청정 상수원에 대해 유역·지역 간 상수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수원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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