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독립… 전문성 확보해야
소방청 독립… 전문성 확보해야
  • 승인 20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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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공무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소방공무원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소방의 모든 행정서비스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밀접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소방서가 그동안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방행정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 직제는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을 대표하는 소방의 최고 책임자(소방국장)의 장관에 대한 직접 의사전달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전체 소방인력 2만4천여명의 소방공무원중 160여명 정도가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지방직이다.
 또한 정원은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있고, 인사권은 자치단체장과 행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이원화돼 있으며 현행 재난관련 법률이 민방위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건축법, 원자력법, 소방법 등 70여개의 개별법으로 분산 집행되어 있어 유사시 공조체제와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아울러 소방력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해 나가야 하며, 특히 인명과 관계되는 개인 진압장비와 화재진압장비는 반드시 국제기준에 맞게 최첨단 장비로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내의 `소방국""에서 `소방청""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소방청""을 왜 미루고 있는지 궁금하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제상 승격이 시급하다고 본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웃 일본은 지난 1960년에 소방청이 독립돼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위기관리청(FEMA)이 있어 국가의 각종 재해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몇달전 7명의 소방관들이 국민을 위해 순직했고, 크고 작은 사상자가 1년에 300여건 정도가 발생하지만 사고발생시 소방관들에 대한 애도와 위로는 사고수습과 더불어 어느새 뇌리에서 멀리 사라지고 있으며 관심과 아울러 덤덤해진 것 같아 유감이다.
 전체 소방인력 2만4천여명중 80% 이상이 인력부족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시달리며 무리한 구조, 구급, 재난현장, 장비, 인력투입에 따른 사상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 소방공무원은 위험과 노출정도가 가장 높은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전문적인 소방관들이 스스로 조직을 정비하고, 공·사상에 대한 보훈보상의 형평성확보, 공상요양비의 현실화, 전문치료의 체계적마련, 수당의 현실화 등 효율적으로 고유의 소방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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