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확대균형/교류 정례화통해 동반자관계 형성

 김대중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겉으론 「평온한」 정상외교 길이다.

 앞서 있었던 미국 방문때의 외환위기 진화라는 화급한 현안도, 일본 방문때의 과거사 정리라는 무거운 현안도 이번 방중길에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 관련 국제 정치^안보 정세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경제여건 조성 측면에서 김대통령의 방중과제는 적지 않다.

 우선 국제 정치^안보 정세와 관련, 핵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시설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해 미국의회를 중심으로 대북 강경기류가 조성되고 있어 내년봄 쯤에는 「위기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라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북한과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세계에서 그나마 북한과 「얘기」를 할 수 있고,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라는 점외에 위앤화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전세계의 반응에서 확인되듯 한국의 국제경제 여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인 만큼 이번 방중의 경제적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한반도 위기 재연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김대통령 방중의 국제정치^안보적 과제와 경제적 과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셈이다.

 김대통령은 이 두 과제를 한^중간 동반자 관계 형성으로 풀겠다는 목표를 갖고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이러한 기조위에서 김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대북 포용정책을 중국측에 이해시키고 중국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데 정상외교 활동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에대해 중국은 벌써부터 대북 포용정책을 한반도 주변국가들에 주문해온 만큼 적극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 면에선 중국측으로부터 위앤화 가치유지 약속을 재확인받고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을 통해 무역불균형 해소 및 통상발전을 기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치^안보면에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의회 지도자간 교류의 정례화, 특히 국방관계자들의 정기적 교류에도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