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크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한 예산편성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올 총예산을 기준으로 한 재정자립도가 86.0%로 지난해 89.0%에 비해 3%포인트 떨어졌다.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도 지난해 87.1%에서 올해 86.4%로 하락하고 안산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85.3%에서 81.6%로 크게 떨어졌다.
　또 시흥시는 지난해 79.0%에서 올해 72.6%로, 연천군은 26.2%에서 25.1%로 각각 재정자립도가 악화됐다.
　이같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31개 시·군의 3분의 1인10개 시·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재정자립도도 지난 98년 80.5%, 99년 71.7%, 지난해 69.3%로 매년 낮아지다 올해는 71.4%로 다소 높아졌다.
　반면 도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3조5천2백30억원에서 올해 4조7천8백27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난해 39만4천원에서 올해 51만9천원으로 무려 31.7%나 늘어났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은 늘어나는데 비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국·도비 및 양여금 등 외부 자금이 지자체에 유입돼 지출로 잡히는 것도한 요인이지만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행정이나 방만한 예산운영 등도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심사 강화나 주민들의 행정감시기능 강화 등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 하락 원인은 시.군별로 예산운영 상황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지만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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