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비해 3123억 줄어 "정부 차별적 예산편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반발, 항의하고 나섰다.

최재백(민·시흥3) 교육위원장 등은 지난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올해 3차 추경안이 전년도에 비해 3123억원이 줄었다"며 "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갈등에 따른 차별적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 파동에 따른 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은) 예산을 담보로 한 정부의 경기교육 죽이기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교육부가 전국 아이들의 26%에 달하는 경기도 아이들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기교육의 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열악해 졌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이렇게 권력의 작위적 판단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훼손당하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한준 예산결산위원장(민·안산1), 민경선 교육위 간사(민·고양3), 안혜영 의원(민·수원8), 조승현 의원(민·김포1)이 함께 했다.

민경선 간사는 "올해는 누리과정 문제가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끝까지 예산편성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으며, 송한준 예결위원장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올해 남은 누리과정 문제를 도민의 염원을 담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