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보호기금 법정적립금이 6백28억원이나 적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수의원은 16개 광역지자체의 최근 5년간 재해보호기금 적립액은 9백22억원으로 법정적립금 1천5백50억원에는 6백28억원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4년의 경우 광역지자체의 법정적립금 2백18억원중 적립액은 1백93억원으로 89%, 95년 2백62억원중 2백29억원으로 87%, 96년 2백97억원중 1백76억원으로 59%, 97년 3백52억원중 2백7억원으로 58%였으며 올해 적립금은 1백14억원으로 법정적립금 4백20억원의 2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예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금 부족으로 재해복구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재해보호기금 법정적립금 미확보 금액(최근 5년간)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 88억원, 경기 56억원, 서울 82억원, 부산 84억원, 대구 1백32억원, 광주 14억원, 대전 13억원, 울산 7억원, 충북 15억원, 충남 15억원, 전북 33억원, 전남 21억원, 경북 14억원, 경남 51억원, 제주 5억원 등이었다. 법정적립금을 완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한 곳이었다.

　재해구호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11개 광역자치단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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