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간 市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11월 행감 계획 의결

제23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30일부터 9월9일까지 열린다.

11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선 인천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보고되고, 11월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된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총 37건의 안건을 다룬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8건, 인천시가 제출한 조례안·동의안 23건,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진로교육 살리고 범죄 줄이고

'인천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은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서구 2) 의원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키우려면 진로교육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청이 5년마다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진로교육과 직업 체험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이다. 진로교육협의회도 구성해 기본계획과 지원센터 등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안'도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종우(남동구 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를 이룬다.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기준을 정해 적용 방안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가 잦아지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안전한 도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건축물이나 도시 공간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황흥구(남동구 1)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복지 정책을 세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예술인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가 3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복지·창작 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누리당 김정헌(중구 2) 의원은 중구 운서동 하늘문화센터의 체육관 사용료를 지금보다 30% 낮추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주차·수도 등 생활 밀접한 조례안 다뤄

이번 임시회에선 인천시가 제출한 조례안 23건도 다뤄진다. 이들 중에는 시민 삶과 밀접한 것들이 적지 않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심해지면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면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던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오피스텔의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 범위를 늘리는 조례안도 제출됐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되면서 주민 사이에 요금 분쟁이 벌어지자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범위는 '주택'에서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으로 늘어난다.

숙련 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미추홀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조례안은 시가 미추홀명장 선정 기준을 정하고, 선정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심인데도, 현장의 우수한 기능·기술인에 대한 지원·우대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숙련 기술인을 육성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와 케냐 나이로비의 자매결연안도 심의된다. 시는 이번 자매결연을 경제적 잠재성이 큰 동부 아프리카와의 교류를 늘리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나이로비는 인구 310만 명으로 동부 아프리카 최대 도시다. 철도와 공항, 항만이 발달한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5%에 이르는 케냐와의 개발 협력을 통해 시는 기업 진출과 수출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