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건설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내년 국비 확보마저 안 된 상황에 정부가 인천시에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 추진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라며 희망을 찾고 있다.

인천발 KTX 건설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수익자·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도 사업비의 일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철도건설법' 제 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에 따라 인천·경기 특정 지역의 현저한 이익을 감안해 사업비의 20%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천시에 전했다. 인천·경기 부담 규모는 약 770억 원이다.

기재부는 경기도가 대곡~소사(일반철도)에 대한 사업비 일부 부담 사례를 예로 들었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으로 향후 무분별한 철도건설 요구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재정난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는 아직 2017년도 예산에 인천발 KTX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관련 예비타당성 검토가 통과된 만큼 부처 반영액은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올해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국비 5억 원과 내년에 설계·조사측량·보상·초기공사 등이 이뤄지도록 195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와 지역 정치권 등에 건의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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