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의 조세부담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가장 반갑지 않은 얘기다.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세 징수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위민행정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세금부담이 증가한 만큼 복지수준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지방자치 6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시민 1인당 담세액이 37만8천2백13원으로 전년도의 35만2천43원보다 2만6천1백70원이 증가했다. 지난 95년에 비해 무려 14만2백13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시민들은 조세부담이 늘어난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가계를 긴축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 이후 민선단체장들의 선심성예산 증가로 서민들만 더 고통을 받는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짜여진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을 방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운영하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늘어나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 때면 으레 호된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게다가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키 위해 과다하게 지방채를 발행,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가계처럼 알뜰하게 살림을 하지 않으면 거덜나기 십상이다. 물론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피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자체들이 거의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무분별한 사업을 추진,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마디로 시민들의 혈세다. 그런 만큼 예산을 헛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단체장들은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집행상의 우선순위를 잘 가려내 낭비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못지 않게 조세부담의 경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