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남 지사, 수원 군공항 이전 '묵묵부답' 너무해"
"지방재정 개편 땐 '하향평준화' 우려 표명 외 미동도 없어 무책임"

최근 경기도가 지방재정개편, 수원 군공항이전 등 잇따른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어 도내 지자체들의 불만이 터져나고 있다.

수원시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서 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자 경기도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너무한다"고 발언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보다 승인을 먼저 받았던 광주광역시의 경우, 윤장현 시장이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고위층에 '광주공항 이전을 대구공항과 동일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광역단체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 요구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지자체와 시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경기도의 애매모호한 자세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에 타격이 발생하는 수원, 용인, 화성, 성남, 고양, 과천 등 경기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6개 불교부단체가 나선 상황에서 도는 뒷짐만 져 논란이 일었다.

그간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들은 단식농성, 전국투어 등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비롯 대중집회, 정치권 연대 등에 나섰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는 우려 표명이외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

지난 6일 행정자치부의 한 고위간부가 영남권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2016 지방재정발전세미나'에서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아먹어 여러분(영남권)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 망언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묵묵부답이었다.

당시 수원시는 다음날 남 지사에게 대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까지 했다.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남 지사에게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도 차원에서 연구자료, 토론회 등이 일체 없었다. 남 지사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은 지방재정개편-군공항이전 등 주요 현안문제에 경기도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재정개편과 군공항 이전 등 도 안에 있는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도가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며 "도 차원에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승인했고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야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상대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어 "대구 군공항 이전을 확정했지만 그것이 수원은 무산됐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도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여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