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연정' 큰 틀서 공감 … 도민 행복지수 높일때
'민생 연정' 큰 틀서 공감 … 도민 행복지수 높일때
  • 문완태
  • 승인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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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면에서 계속

■ 2기 연정 방향은
오 - 지방장관제 도입 바람직 … 순-역기능 면밀 검토를
이 - 모든 민생관련 협약서 포함·2기는 기본에 충실해야
양 - 선진정치 박수칠만 … 승계해 더욱 다듬고 정교하게
방 - 1기 철저한 평가 거쳐 제도 보완·질적 내용 완성을


▲1기 연정의 의의와 담론

◇양=연정형식과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짚어볼 필요성도 있다. 연정이 한번도 걸어가지 않은 한국정치의 초유의 실험이라는 것은 과도한 찬사다. 실험이려면 모험이 있어야한다. 진보적 실험 있어야 하는데 실험이 없다.

연정의 형식에 뭐가 있나? 집행부에는 세명의 부지사가 이미 확보돼 있다. 부지사를 사통부지사로 명칭을 바꿔 추천권만 우리에게 줬을 뿐이다.

정책합의문 보면 합의된 게 없다. 대부분 추상적이고 구호성에 불과하다. 목표점도 없고 유권자도 평가 불가능한 구조다. 도민에게 공개도 안 됐다. 언론만 통해 잠깐 공개됐을 뿐이다. 합의 내용자체도 엉성하고 초보적인 수준이다. 시늉만 한 것이다.

예산은 예산편성권을 줘서 800억원 정도를 의회에 줬다. 3권분립 원리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편법적으로 한 것이라 옳지 않다. 방법도 잘못됐다고 본다. 쉽게 말해 예산도 나눈 게 없는 것이다. 잘못된 방식과 형식, 내용 측면에서도 실험이라고 할만큼 대단하지 않다.

후반기 연정을 한다면, 2기 연정이야말로 실험적인 실험을 해야 한다. 전반기는 굉장히 도민들에게 우롱하듯이 잘못한 것이다.

전반기 동안 경기도의회 권위 위상이 약해졌다고 본다. 남 지사 위주다. 의회가 집행부를 강력 견제하는데 야당 역할도 못했다. 실제 야당의 강력한 견제가 없다보니 의회주의 구조가 약해졌다.

◇방=의회의 여·야 구조에서 의회의 견제와 균형은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철저하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본질이다.

연정 실행의 의미는 이원적 정당성에서 집행부의 집행권을 나눈 것이다.

조직과 예산, 정책집행은 도민이 정당성을 집행부에 준 것이다. 형식만 놓고보면 연정은 형식상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본다.

사통부지사도, 추천권도, 예산부분도 편성권은 집행부에 100% 있다.

기존에 가지지 못한 선거연합, 정부연합, 정책연합 이런 서구의 제도를, 모방은 아니지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책연합이나 연립정부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이 준 집행권의 권리를 조직과 예산, 정책 부분에서 야당과 도의회에게 나눠줬다.

물론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선할 내용이지 내용자체가 허상뿐이라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

법적 제도화 시킬 부분과 내용 부분에서 충실히 문제점을 1기에서 찾고, 2기에서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머리를 맞대면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에는 승자독식으로 집행하고 일방통행적이었는데 이제는 정책부분에서 구체화를 실현했고 이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오=연정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않나 싶다. 독일식 연정을 공약하면서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남 지사가 처음 연정을 제안해 왔을 때 역제안해서 정책합의만 하자고 했고, 그 연정에 충실했다.

1기 연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본인)입장에서는 우리가 연정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다.

너무나 큰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다보니 만족을 못 줬다. 1기 연정을 끝내고 나서 당시에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는 다른 부분이다. 차후의 문제다.

평가를 그렇게 하면 혼돈이 올 수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많다.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연정이라는 큰 틀에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해 보고 싶다. 도민이 정치 싫어하는 이유를 짚어보면 사실 매일 반목하는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통해 느낀 좋은 교훈은 싸우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생 화합하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실제 정치는 발목잡기, 자기집착, 반대 아닌 반대로 도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나쁜 감정만 가진다.

이 틀에서 볼 때 연정은 정치의 구도가 아닌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연정이 아닌가 싶다.

2기 연정에서는 도민행복지수를 높이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지 않나 싶다.

"2기 연정은 1기 연정을 토대로 정책합의문을 구체화하고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뿐만아니라 역할 자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생 연정에 대해서도 여·야의원 모두가 연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감하고 있다"

▲2기 연정의 방향성 제시와 사회통합부지사 역할 재정립은

◇이=2기 연정은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1기 연정합의문을 보고 놀란 게,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구체적인 게 없다는 점이었다.

박승원 대표가 '민생 연정'을 하겠다는 말씀했다는데 참 공감된다.

일자리 창출이 기본적인 정책 협약에 들어가야 한다.

그 내용을 포괄적이지 않고 좀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민생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이끌어냈으면 한다.

그 안에 청년실업,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경제적약자, 사교육문제, 전세값 등과 같은 필요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합의문에서 도출하면 그게 민생 경제다.

사통부지사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1기를 6개월전에 잘 마무리하고 2기연정 밑그림을 미리 그렸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에 드리고 싶은 말은 연정 틀 안에서 도민행복지수 높이는 연정을 펼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한다.

◇방=추상적이지만, 문헌에 보니 '연정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연정은 도민 행복의 수단이다'라고 한다.

원론이지만 중요하다. 연정의 최종 모습은 1기 연정에서 나오는 내용과 문제점을 2기에서 완성시키는 것이라 본다.

2기 연정에서는 질적 내용을 성장시키고, 법적제도 보완법, 참여주체문제, 개념의 문제 등을 더 확대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가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전반기 1기 연정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를 거친 후,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보완의 2기 연정이 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다. 연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양=연정의 시효는 없었다. 시효 없다는 것은 2기 연정을 한다는 의미이고, 야당은 후반기에 대표단을 바꿔 다시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은 혁파하고, 완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승계해서 실행과제를 다듬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축소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남 지사가 지방장관제와 연정을 대권과 연관지어 이야기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야당도 우려하지만 여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나 보다.

수 많은 대선 후보가 있는데 선진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박수칠만하다.

지방장관제를 도입하면 사통부지사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세부 실국에 대한 부분은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사통부지사는 전체합의문이 나오면 임기 2년 동안 합의문을 책임지고 관리 집행해야한다.

연정 참여 파트너이자 책임자로 총괄 관리하는 게 사통부지사의 기본역할이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오=2기 연정에서는 박승원 대표가 말했듯이 민생연정 다 포함돼야 하고, 관리할 힘이 있는 사통부지사가 와야한다.

1기 연정에서는 내용적·제도적으로 사통부지사가 인사권을 가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권도 적고 예산편성권도 적었다. 2기 연정에서는 사통부지사가 도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관리가 안된다.

지방장관제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도입할 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지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하고 상임위원장과 지방장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지 고민해 봐야 한다.

잘못하면 책임은 없이 그냥 자리만 주어진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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