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ㆍ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전경.

개별중재재판소의 패널은 1명 또는 3명, 5명으로 구성되며, 남중국해 중재사건의 경우 가나 출신 토머스 A. 멘샤 판사가 이끈 5명의 패널로 구성됐다.

'어워즈(awards)'라 불리는 모든 판결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지체 없이 이행돼야 한다. 다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PCA의 약점.

그러나 PCA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신뢰를 잃게 되고 이른바 '세계 여론의 재판'에서도 패배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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