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 개편 세미나서 '경기 비하'
행자부 지방재정 개편 세미나서 '경기 비하'
  • 김현우
  • 승인 2016.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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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옥 교부세과장 "道, 교부세 빨아먹어 영남권에 피해"

지방재정발전 무관 행사 돌연 취소 등 '편 가르기' 의혹도
도내 6개 불교부단체 "政, 진실 묵인…지자체 통제·회유"
행자부, 현장 표현 '글쎄'…"우선배분조례 질문에 답한 것"


행정자치부 이동옥 교부세과장이 경북 구미에서 열린 지방재정 세미나에서 "경기도가 교부세를 빨아먹어 여러분(영남권)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방재정 개편 강행으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 공직자가 특정지역 지자체장들이 모인 공개 장소에서 경기도를 폄훼하는 등 지역 갈등 조장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5일 오후 경북 구미시 구미코 센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으로 '지방재정발전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등 공무원과 학회 회원 약 300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개혁: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행자부 이동옥 교부세과장은 "행자부에서 재정형평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조정교부금과 관련 애초 경기도의회에 조례를 통해 위임하면서 재정력 격차 해소를 전혀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시·도에 가는 교부세를 최대한 경기도로 빨아올까라는 생각 가지고 논의해왔다"고 경기도를 비난했다.

이 과장은 "경기도 의원이 90%를 여섯 개 지자체에 몰아주는 것이 어딨냐는 지적에 경기도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다른 도에 가는 교부세를 최대한 빨아온다고 대답했다"며 "이것이 과연 분권과 자치에 맞는 것인가. 절차와 과정에 관련해서 경기도가 스스로 고치도록 몇 번 권고를 했지만 경기도는 못 고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행자부를 상대로 데모하고 저러지만 경기도는 고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행자부가 하는 것이고, 역사성과 연혁 관련해서는 단계별 조정을 통해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며 경기도의 무능을 힐난했다.

이날 이동옥 교부세과장은 비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와 영남권을 편가르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 과장은 "경기도가 교부세를 최대한 빨아먹게 됐는데, 여기 영남권에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것"이라며 "이 특례를 단번에 쳐내야지 교부세가 여러분들한테 갈게 재대로 돌아가는데, 3년에 걸쳐 치는 바람에 교부세가 한 번에 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날 행자부는 구미, 대구, 등 지방재정개편에 찬성하는 영남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지방재정개혁결의'라는 지방재정발전과 무관한 행사를마련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등 지방재정발전 토론이 아닌 '편 가르기' 행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6개 경기도 불교부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4개 불교부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행자부가 오는 6일 지방행정연수원장을 앞세워 '단체장 비전포럼'을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포럼에 참가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장은 "행자부는 진실을 덮기에 급급하고 슈퍼 갑으로서 지자체에 대한 통제와 회유에 주력하고 있다"며 "초등학생 숙제 지도하듯 전국의 지자체를 쥐고 흔들려는 행자부의 나쁜 버릇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단결과 단호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의 90% 우선 배분 조례가 어떻게 된거냐는 질문이 있어 그에 답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90% 우선 배분 조례를 만들 때 경기도가 교부세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는 취지는 도의회 속기록 등에 나와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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