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주차시설관리공단 등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뒤늦게나마 적절하다.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필요성은 사실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이던간에 방만한 경영방식, 낙하산인사, 비효율성으로 인해 부실경영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어 책임경영체제의 민영화는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인천시가 올들어 실시한 인천터미널, 주차관리공단 등 지방공사에 대한 정기감사에서도 고임금, 저수익의 고질화된 부실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터미널은 그동안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투자방안이 제시됐으나 개장당시 사업형태인 임대사업에만 치중하고 있고 공공성 측면도 결여돼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불합리한 인원배치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않고 기능직을 특별 채용하는 등 조직운영, 인사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관리공단도 예외가 아니다. 주차관리원의 부정사례가 중복돼 적발되는가 하면 주차표를 발급치 않고 멋대로 요금을 징수하거나 2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조치도 안하고 있는 사례만 보아도 부실경영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나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민간기업들보다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조직과 인사, 경영측면에 걸쳐 전반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기업의 부실을 낙하산인사에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기업의 간부들이 전문성은 고사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퇴직간부공무원을 배려한 낙하산인사에 의해 임명되고 있는 점이다. 퇴직간부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로 이어지는 구습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급하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더 시급한 일이다. 해마다 누적되는 부채를 경감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공기업의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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