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교부금 배부기준 일방적 결정 불가 명시 전국 홍보전 나서
범시민적 저항운동 확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저지를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수원·성남·화성시 등 6개 지자체장들이 단식농성에 이어 전국 홍보전에 나서고, 주민들이 단식농성에 속속 참여하는 등 범시민적 저항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경기도당 위원장(수원갑)은 정부의 지방재정 시행령 임의 개정을 막는 '지방 개악 저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에 김진표(수원무),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박광온(수원정)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고, 김민기(용인을), 김병욱(성남분당구을), 표창원(용인정), 김현미(고양정), 이원욱(화성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이 발의한 지방재정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부금 등의 배분기준을 정할 수 없게 했다. 만일 배분기준을 변경할 때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부 당사자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인다고 명시했다.

입법부의 법개정 움직임에 6개 지자체장과 주민, 시민사회들도 가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서 24시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정오부터 전국을 돌며 홍보전에 돌입했다.

이들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반대를 위한 단식농성장을 잠시 비우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수원시를 비롯한 6개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반대서명으로 불붙기 시작했고, 시장들이 1인 시위와 단식농성으로 더욱 결연해지고 있다"며 "행자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만나겠다. 종교계, 학계를 비롯해 자치·분권단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빈사상태에 빠진 지방자치와 분권의 싹을 지켜내겠다"며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단식 농성에 임하고 있는 분들의 진심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도 "저희들이 전국을 발로 뛰는 동안 시민들이 단식농성장을 채워주실 것"이라며 "이처럼 자발적이고 뜨거운 시민들의 참여가 있기에 저희들은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오후 종교인연합회 간담회 등에 참석해 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어 9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면담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부당성을 설명하고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관련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어가는 광화문 단식농성장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종철 대표의원을 시작으로 주영훈 수원시주민참여예산위원장 등이 1인 24시간 릴레이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