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전 협의 묵살 政 묻지마식 정책 발표
"피해 고스란히 시민 몫" 나흘간 항의·서명운동
11일 광화문 '5만' 집결 '시민문화제' 개최 예정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혁이 지방자치제의 붕괴를 촉발시키고 있다.

경기지역 6개 큰 도시를 희생양 삼아 8000억원의 쌈짓돈을 마련해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겠다는 생색내기용 정책은 결국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개 지자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이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재정개혁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한 단계에서 '묻지마' 식으로 정책을 발표했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지자체장들은 정부에게 '사전에 협의할 것'을 재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행자부도 추진을 중단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사태를 불렀다.

▲6개 지자체장 단식은 왜

이들을 단식농성에 이르게 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지방재정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복지'와 '교육' 분야다.

경기연구원의 '재정갈등 원인과 대책'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지방간의 재정력 악화에도 불구하고 복지 및 교육관련 비용을 지방에 일방적으로 의무부담하도록 결정해왔다.

결국 지방자치가 들어선지 20년인 현재 지방정부의 자체수입은 137%인데 비해 의존재원의 증가율은 527%이고, 의존재원 중 보조금의 경우 증가율이 776%에 달해 지방재정의 자주성 및 책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방재정개정개편에서 소위 '부자 시' 논리를 펼치는 정부의 주장에 여러 허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특례를 폐지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 간 재정력 지수는 형평화가 이뤄질 수 있지만 악영향도 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편을 강행할 경우 현행 배분방식인 인구50%,징수실적 30%,재정력 20%에서 인구 40%, 재정력 30%로 바뀌고 재정교부금 특례지역인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단체의 배분액은 반토막난다. 이에따라 지역의 주민 1인당 지출예산규모도 줄어들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는 자체수입을 확충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 타격을 받게되고,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위해 중앙정부에 더욱 기대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지방정부가 재정부족으로 중앙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결국 지방분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이들 지자체장의 시각이다.

▲물러날수 없는 '전쟁'

이들 지자체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진 것도 지방분권 붕괴의 위기감 때문이다.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6개 지자체는 7일에 이어 8일부터 10일 총 4일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항의를 이어가고,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물러날 수 없는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또한 11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6개 지역에서 5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집결해 '지방재정 개악저지! 지방자치수호! 시민문화제' 시민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