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인하대교수 "내용 자체부터 '부적합' 많아"
이준한 인천대교수 "재원 마련안 등 청사진 부재"
손장원 재능대교수 "구체적 대안 없어 이해 불가"
허우범 인하대 대외협력부처장 "대다수 비현실적"

인천 총선 정책 네트워크(인총넷)에서는 4·13 총선을 앞두고 300만 시민들에게 총선의 쟁점과 이슈에 대해 정책 공약단이 검증한 내용을 정리했다.

각 시당에서 발표한 공약을 분석해 시민들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역 현안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전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선거'를 이유로 4·13 총선에서의 유권자 궁금증에 답변하지 않았다.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대동소이'…새누리 선거·쟁점 이유로 '묵묵부답'

인총넷에서는 각 시당에 지역 현안 5가지를 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입장을 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선거'와 '쟁점' 등을 이유로 답변을 6일까지 보내지 않았다.

5가지 질문 요지는 ▲수도권정비법으로 묶인 인천의 상황 타개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에 대한 인천 안보 ▲누리과정 등 재정 복지 ▲투 포트 항만 전략과 인천공항 발전안 ▲수도권매립지, 각종 발전소 등 인천 환경 저해 해결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정법에 대해 "수정법에 예외조항을 두거나 시민의 선택에 의해 규제 완화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해경본부에 대해서는 "이전 저지"를, 누리과정에는 "국가재정원칙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강조했다.

경제분야에는 "인천항의 서해 원포트화 전략 검토와 인천공항의 항공거점을 위해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환경 요인에는 "님비가 아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수정법과 관련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해경본부 이전에는 "아직 철회 가능성이 있다", 재정 복지의 누리과정은 "현 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다"며 "누리과정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항만 전략과 인천공항 발전안은 "수도권 물동량을 담당하는 인천항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는 의견과 "항공정비특화단지와 한·중 항공자유화 조치 조속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 피해를 보는 인천에는 "유무형적 부작용이 큰 만큼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명시와 대체부지 선정"을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더민주와 국민의당과 입장이 대동소이했다.

정의당은 '수정법 개정과 광역단체의 심의위 구성'을 주문했고, "해경본부 이전 반대한다"고 외쳤다. 재정복지아 누리과정에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인상과 특별교부금 1% 삭감해 지방교육청 교부"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인천 내항의 국가재정 투입과 인천공항 정비단지 조기개발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반대, LNG기지 안정성 확보, 석유화학공장 안정성 확보를 답했다.

■정책검증단, 각 시당 '공약 점검'…타당성·실현가능성 등 조명

인천 총선 정책 네트워크(인총넷) 정책검증단에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인천 공약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 인총넷 정책검증단은 각 시당의 공약에 대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내놨다.

"구체성이 미흡하다."

인총넷 정책검증단은 각 정당의 인천 공약을 한 마디로 정리했다. 바로 '구체성' 결여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모든 정당에 공통된 것이다"고 전제한 뒤 "내용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는 의견을 줬다. 이 교수는 "구청장이나 시장 선거, 구의원이나 시의원 선거에나 걸 수 있는 공약을 국회의원 공약으로 나온 것이 많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새누리당의 공약 중 스토리텔링 관광산업, 원도심 재생사업, 교통체계개편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남동권 관광벨트조성, 루원시티 교육타운 조성, 인천교통특별시 구축 등이, 국민의당 공약 중 미군기지 명품시민공원조성, 원도심활성화 등이 지적됐다"며 "정의당 공약 중에는 공교육지원단지 조성 등이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역시 "공통적으로 실현가능성, 구체성, 재안마련 등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모든 정당의 공약이 재원 마련방안이나 단계별 실행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며 "다만 분야별 지역 현안에 대해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장원 인천재능대 교수는 각 시당의 공약을 조명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장밋빛 청사진 공약으로 구체성 실현이 적어 보인다"고 밝혔고, 정의당에는 "지역관광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만일 관광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관광위축 초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공약에는 "통합예비군 훈련장 도심이전계획 백지화 및 기존 훈련장 외곽 이전, 원도심 활성화 등과 같이 원론적인 접근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허우범 인하대 대외협력부처장 또한 공약 현실성을 주목했다.

허 부처장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5개 정책을 공약했는데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며 차기 국회에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이 다소 있는 것 같다"며 "예산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홍성 인하대 교수와 이종일 한국주립대교수, 김계원 인천경실련 환경안전위원장은 각 시당 공약을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약 중 경제 분야는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스토리텔링 관광산업 활성화'이고, 도시건설 분야는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복지·교육'이다.

또 교통 분야는 '미래로 도약하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이를 종합하면 "이들 공약은 현재 현황과 미래 계획으로 구분해 정리됐다"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 의료보건, 환경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정책이 부재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해경본부이전 저지와 LNG 기지 증설 반대, 루원시티에 교육타원 조성 등이 있지만 "복지, 의료보건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인천 부채문제 해결, 부평미군공원 시민공원 조성,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 등의 공약이 있지만 "이슈 중심으로 공약사항을 정리했지만 재원에 대한 구체적 마련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도시건설, 복지, 환경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고 지방자치와 의료,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이종일 교수는 ▲새누리당의 공약 인천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제활성화를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책제시했으나 소요재원의 추정 및 확보 방안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단재정비 및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제시했지만 소요 재원 확보와 공약의 내용이 선언적이다 ▲국민의당은 나열식 공약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약으로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정의당은 대부분의 공약이 급조된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도 매우 어설픈 형태로 제시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각 정당 공약을 점수로 환산한 뒤 평가항목을 나눠 분석했다. '미흡'이 대부분이다.

■2016 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 정책검증단 명단

▲경제분야=손장원 인천재능대 교수, 유홍성 인하대 교수,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과장,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최정철 인하대 교수
▲정치분야=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
▲사회분야=권정호 인천대 교수, 배철현 인천경실련 보건복지위 위원장, 최상희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윤홍식 인하대 교수
▲남북관계·통일분야=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환경분야=김계원 인천경실련 환경안전위 위원장, 최혜자 서해아라뱃길정책추진단 국장,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최중기 인하대 교수, 김진한 인천대 교수
▲지방자치분야=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허우범 인하대 대외협력부처장, 김성아 인천경실련 시민사업부장


/정리=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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