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면'

원포인트 의회 '北장거리미사일 규탄결의안' 채택키로
피해 실질적 지원책 없어 … 채비 갖춘 경기도와 대조적

▲ 개성공단 운영 중단 나흘째인 14일 인천 서구 서경백화점 2층 개성공단상회에서 사장 최창식(왼쪽) 씨와 부인 성영순 씨가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최 씨는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에 당혹스럽지만 시민들의 격려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황기선 기자 juanito@incheonilbo.com

인천시의회가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반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례'는 논의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발빠르게 지원조례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도울 채비를 갖추는 것과 대조된다.

그동안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 곳당 30억~1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신음하는 중이다. <관련기사 3면>

인천시의회는 오는 17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의회가 상징적인 의미의 결의안 채택에 집중하는 사이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요원하다. 지원 조례가 없는 데다 시의회 차원의 논의도 결의안 채택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역시 특별대책반(TF) 구성과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기업당 최대 20억 원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경기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총 38개사다.

이 조례는 개성공단이 1개월 이상 중단될 경우 지원협의회 의결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지역 입주기업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조경주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장은 지난 12일 인천시를 방문해 "2013년 가동 중단 시엔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이번에 전면 통제되면서 낙담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겠지만 2013년 중단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만 2년 넘게 걸렸다. 입주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시가 서둘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원과 남북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시 집행부가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검토하진 않았지만 피해 규모를 점검 중이다"며 "앞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이순민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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