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내년에 치러질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 및 지방 재·보선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보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일제단속에 선심행정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된 단체장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런 사례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는 현실때문이다. 특히 월드컵 축구대회로 인해 선거시기가 앞당겨 조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여·야가 일찌감치 조직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기에 더욱 그렇다. 사유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과열과 혼탁이 재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것만도 30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지방의원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아직도 공명선거에의 길은 멀었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게 아닌가 여겨져 우울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몇차례의 지방선거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불법적인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몰래 그리고 교묘하게 사전선거를 해 왔다는 얘기들이다. 이 나라의 여러 부문 가운데 가장 후진적인 부문으로 지탄받은 불법 선거운동을 타파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벼이 지나쳐서는 안된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불법이 묵인된다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게되고 나라 또한 함께 불행해질 수 밖에 없다는 데서 결코 예삿일로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공명선거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를 보면 선관위는 적발된 위반혐의 사례를 정밀 분석해 혐의가 클 때는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지방선거 조기과열을 막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선거풍토가 상당한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대목이라고 본다.

 그러나 과거처럼 흐지부지 넘어가면 공명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의지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불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강구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