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야권 이기우 부지사에 복지부문 전권 위임
권한 회수땐 연정파기 … 유지땐 정부기조 위배 부담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복지사업으로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복지부는 남경필 지사에게 성남시 예산 재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남 지사는 연정으로 야당 사회통합부지사에게 복지부문 전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 남 지사에게 성남시 무상복지 3대 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올 예산에 청년배당 등의 사업비를 담으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재의를 요구토록 했다.

지방자치법 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남 지사에게 복지부 재의요청을 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즉각 성남시에 무상복지사업 예산 투입여부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의 답변시한은 5일까지다. 성남시는 이미 무상복지사업 강행의사를 발표해 사실상 예산투입 여부는 의미가 없게 됐다.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사업 강행에 따른 여파가 경기도로 불똥이 튀자 남 지사는 고민에 빠졌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남 지사는 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지사는 야당과의 연합정치, 상생정치인 연정을 시행하면서 복지부분을 야당몫으로 넘겨 줬다.

남 지사는 연정으로 지난 2014년 12월4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하면서 경기도 복지 사업 전권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이 부지사를 임명하면서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환경국, 여성가족국의 모든 독자적 예산권과 추진권한도 내줬다. 이 부지사가 자신의 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경기연정의 핵심골자다.

하지만 이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더민주당은 당론으로 무상복지사업을 강력 추진중이다.

이 부지사는 실무부서와의 사전협의에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재의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제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 관련 예산 재의 여부는 남 지사로 '공'이 넘어갔다. 이 부지사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남 지사가 반대한다면 사회복지집행권한을 넘겨준 연정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연정유지'와 '연정파기' 는 남지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기우 부지사는 "재의는 법적인 문제다. 이미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부는 성남시에 재의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반 자치행위를 할 리가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성남=김아라 기자 ara@incheonilbo.com